법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법원 1985. 4. 23. 선고 82누369 판결
[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][공1985.6.15.(754),791]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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